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성명서]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1.8부두 매입하여 완전한 공공재생 추진하라!

 

해양수산부의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제안공모가 마감됐다. 그동안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인천내항을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제3자 제안공모는 49.9% 민간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공재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재검토 해야 한다. 인천시도 인천내항 공공재생 사업을 인천시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방안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내항은 약 50년 전, 국가가 국제무역항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던 부두를 강제로 징발해 만든 항만이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내항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인천항 전체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내항을 인천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 내항재개발사업이다. 온전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재생 사업이어야 한다. 공공개발 비율 50.1%가 민간개발 49.9% 비율에 단 0.2% 높다고 해서 공공재생사업이라 할 수 없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인천시는 작년 말,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민관협력의 결과인 것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에 단순히 개발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직접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지 매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미 지난 6월 8일, 박남춘 시장에게 1, 8부두 매입 방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3자공모는 최종개발까지 거쳐야 할 여러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 공모 이후에도 협상 과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인천시와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인천의 바다를 시민들에게 온전하게 되돌려줄 방법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1974년 국가무역항으로 내항을 조성한 이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내항주변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잃고 미세먼지, 소음 등 온갖 환경 피해를 받고 살아 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 시작이다. 더욱 신중해야 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을 전제로 한 제3자공모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인천시도 1,8부두 매입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4일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기념 논평,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합시다. file 관리자 2021.03.08 69
787 [공동]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관리자 2020.04.29 70
786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관련 입장 file 관리자 2020.07.16 70
785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 청년 분야 관리자 2020.09.28 70
784 차기 인천시장은 인천e음 지속가능 위해 캐시백 5%~2%로 재구조화해야 file 관리자 2022.05.15 70
783 공동성명> 신성영 시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을 사퇴하라 관리자 2023.07.03 70
782 연수구 주민 대의하는 연수구의회 무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3.05.09 71
781 파병철회 한미방위비협상중단 촉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사회기자회견 관리자 2020.02.05 72
780 [공동]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관리자 2021.10.21 72
779 [취재요청]남촌산단 반대 시민행동의 날 개최 관리자 2021.11.05 72
778 평화복지포커스 <인천내항 1·8부두와 내항재개발 현황과 과제> 관리자 2024.05.20 72
777 [성명서] 해양수산부의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9.02.20 73
776 [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9.06.30 73
775 [공동]인천내항 1부두는 부분개방이 아닌 전면개방을 해야 한다! 관리자 2020.08.25 73
774 [공동]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36일간의 시위를 마치며 관리자 2021.08.02 73
773 인천시민들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촉구 해상 시위 등 범시민행동 시작 file 관리자 2021.09.25 73
772 [취재요청] 인천공공의료포럼, 김유곤 시의원의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2022.07.18 73
771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관리자 2019.10.07 74
770 [보도자료]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한유총과 정치권을 규탄한다. 관리자 2019.11.20 74
769 황해평화포럼 전쟁기념포럼으로 전락하나? 관리자 2023.03.14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