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제 목 : 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연락처 : 유봉환 사무국장 010-6202-6267
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 윤 의원 시민들의 비판에 9,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구의원 자질 있나?
1. 윤환(계양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산4동·계양1·2·3동)의원은 5월 31일이 땅 투기 의혹제기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지난 3월 LH 땅 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정부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공직자들에 대한 땅 투기 조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인천시 및 기초의원들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윤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바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3.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을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 결정이 난 후 5월 31일 ‘윤환 50,000,000원, 윤진상 10,000,000원 등 가족에게 90,000,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을 비롯해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에 보복성 재갈 물리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윤 의원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가 주민 개인들에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의 비판에 보복성 손해배상을 청구한 윤환 의원이 공직자로 자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땅 투기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활동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감시, 비판을 더 강력하게 벌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