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 강력 유감!
- 유정복시장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철회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우리는 지난 8.1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에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보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들의 절절한 생존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8.18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현행 법률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인천지역 골목상권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7.16 소상공인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상업보호구역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등 중요한 정책변화 상황이다.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보류하지 않고 건축허가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향후 우리는 서구지역 상인비대위와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인천대책위 대표단은 어제 오후에 유정복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대책위는 청라복합쇼핑몰 건축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였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한 유정복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요구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로 인한 우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인천대책위가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천시는 골목상권 피해를 막기 위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고 답하였다.
3. 우리는 어제 유정복시장의 답변이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라복합쇼핑몰 건축허가 이전까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인천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대책위와 공조해 왔던 점은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과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유정복시장은 어제 인천대책위와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더구나 입점의 명분이 없다. 신세계는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출점을 철회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국대책위와 연대하여 규제 입법을 반듯이 관철시킬 것이다.
2017.8.22.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인천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