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지지율 만큼 의석수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을 위해 결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지난 30년간 현행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기득권과 부당이득을 누려온 거대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자신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당론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둥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제대로 세운 적조차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정치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 확대하라!
우리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뽑자는 데 동의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김상희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은 모두 의석수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현재 OECD 가입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고, 우리 국회도 제헌국회시절 인구 10만명 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특권 없는 국회로 유명한 스웨덴의 경우, 인구는 1천만명이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인구 17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이제 고작 한 달이 남아있다.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 남은 시기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이 비상한 상황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2018년 12월 6일
노동자교육기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바른미래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