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협정 국회비준 거부하라!
-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묵묵부답’은 무책임한 태도, 인천지역연대 유감 표명
- 15명 의원 중 단 한명의 의원이 국회비준 거부 입장 밝혀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4월 23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과 인천지역 비례의원 배진교, 이동주 의원에게 국회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여부(찬성, 반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4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15명의 의원 중 배진교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은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배진교 의원은 인천지역연대 질의에 “주한미군 방위분담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답변하지 않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인천지역연대는 그동안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배포한 의견서 등을 통해 11차 방위비 분담협정이 미국에 대한 퍼주기이고, 굴욕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역대 최고의 인상률과 인상액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한 정부의 결정에 국회는 부화뇌동 하지 말고,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인천지역연대는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협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비준 거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1년 5월 4일
인천지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