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DCRE 세금소송, 인천시의 대법원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길 바란다.

 

1.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와의 1천700억원대 세금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인천시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2.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대한민국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기관인 조세심판원은 OCI가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지방세 1,700억여 원을 감면처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OCI와 DCRE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했는지 여부 ▲DCRE가 OCI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 ▲DCRE가 OCI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 가액의 1/2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OCI와 DCRE의 분할과정은 이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조세심판원 판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도 국세 관련한 세금징수와 세금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2심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인천시가 DCRE와의 지방세 세금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천시는 DCRE와의 세금소송 중에도 DCRE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개발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변경안에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천 세대를 증가(8,149세대에서 13,149세대로)시키고 주거용지는 증가(193,123㎡)하고 업무복합시설 용지는 감소(119,525㎡) 하는 등의 특혜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소송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OCI와 DCRE는 오히려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될 지하폐석회 처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인천지역시민사회는 대법원이 조세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또한 OCI는 향토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인천지역사회에 사회적 공헌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6. 6. 26

 

남구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8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의 밤,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소통의 장 마련(8월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 file 관리자 2016.08.07 440
907 인천김포도로(주)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지역과 주변지역 안전조사하라. 관리자 2016.06.02 437
» DCRE 세금소송, 인천시의 대법원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6.06.26 435
905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즐거운 동행! 인천평화복지연대 연평도 평화기행 떠나... file 관리자 2016.05.11 431
904 영종도 삼목 석산 골재채취 반대한다! file 관리자 2018.08.07 430
903 십정2구역 뉴스테이 등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file 관리자 2017.04.04 428
902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20.08.10 426
901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8.09.04 426
900 보도자료] 길병원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수사의뢰서 제출 관리자 2018.12.24 419
899 한진그룹, 조현민·조현아에게 중소상인 몫인 커피숍까지 일감몰아주기 file 관리자 2018.04.24 418
898 <취재보도요청-인천지방변호사회 볍률지원단>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청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02.18 418
897 유정복 시장은 인천일보사태 권언유착의혹 공식 해명하라. 관리자 2015.12.14 418
896 인천시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즉각 구성하라! file 관리자 2018.07.23 417
895 국제여자골프대회 (LPGA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유치 논란, 인천시의회는 철저히 검증하라! 관리자 2016.08.28 417
894 <취재 및 보도요청> 수도권 매립지 연장과 반입료 가산금 징수 행정소송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5.12.28 415
893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중단 청원 소장 접수(6.2.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 앞) file 관리자 2016.06.02 414
892 인천시경제부시장 돌연 사임, 유정복 시장은 사과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16.04.19 412
891 인천유권자위원회 낙선 후보 명단 발표 file 관리자 2016.04.07 411
890 [공동성명]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관리자 2018.06.21 405
889 인천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 바란다 관리자 2018.07.24 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