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재검토 하라.
-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남북관계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한 꼴 -
- 박근혜 정부의 벼랑끝 전술이 인천 발전에 암초로 작용 -
1. 통일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 정부가 ‘잠정 중단’을 강조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전력과 상수도 공급을 최소로 줄일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까지 밝혔다.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일고 있다.
2.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로 입주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124개 업체 중 인천 입주 기업이 18개 업체나 돼 인천지역 입주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우려된다. 2013년 160일 동안 중단됐을 때 입주기업들은 1조 566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당시 통일부에 신고했다. 이번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면 입주기업들은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 발표는 한반도를 냉전 상황으로 돌려놓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이어 온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에 남북은 어떤 정치적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개성공단은 중단하지 말자는 협의까지 했다. 개성공단 운영은 정치적 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경제적 이익의 문제로 탈출구 역할을 해왔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으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남북관계 의미를 스스로 인정해 왔다.
3. 인천시민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예고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인천시는 섬 프로젝트. 인차이나 등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인천 가치재창조와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으로 중국과 우호적 관계도 영향을 받게 돼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서해 앞 바다에 군사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있어 섬 관광 활성화와 개발도 불안해졌다.
4. 정부는 통일 대박론을 주장해온 만큼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통일 대박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 꼴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남북 상호 신뢰도 져버리게 된 것이다.
5.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를 입게 된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다.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일방철수 방침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북측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시는 2013년 개성공단 임시 중단 당시 이자지원 등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
6.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재검토할 것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국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상임대표 윤경미 장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