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시장은 진정성 있는 5자협의체 즉각 개최하라!
- 꼼수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는 반대한다!
- 여야 무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 신세계는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을 자진철회하라!
1. 지난 6월1일 부천시는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를 개최하자고 부평구에 제안해 왔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온 5자협의체(부평구, 계양구, 부천시, 신세계, 인천대책위)를 개최할 것을 재요구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에 대해 부시장과 부천시상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을 보내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김만수 부천시장이 직접 참석할 것과 이미 복합쇼핑몰입점 찬성결정을 한 부천시상인연합회는 대화상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므로 시장의 참석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인천대책위와 부평구는 불참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2. 부천시는 꼼수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김만수시장은 인천대책위가 대화의 방법으로 제안한 5자협의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5자협의체나 부천시가 제안한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나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김만수시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를 제안해 놓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 김만수부천시장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신세계의 입점으로 고통 받는 우리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3. 여야는 무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6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이 25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허가제에서부터 의무휴업일 확대, 도시계획단계에서의 규제, 인접지자체간의 합의 등 여야 구분이 없다. 그만큼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이다.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는 시대의 대세이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대표적인 민생살리기라 할 것이다. 여야는 민생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협치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생입법으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4.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완전철수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중소상인들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신세계가 해외시장에서의 실패를 국내시장에서 만회하고자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산연제구에서는 이마트타운 입점저지를 위해 상인들이 10일째 단식농성 벌이고 있고, 광주와 창원에서도 출점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선언하고 출점계획을 자진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재벌유통기업들도 대중소기업간의 유통생태계가 조화롭게 구축되도록 상생발전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탐욕스런 집단으로 재벌개혁의 일순위가 되고 말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김만수시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인천대책위는 계약중단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78일째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꼼수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재벌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상생방안은 찾을 수 있다. 그것만이 자당 대통령의 개혁에 동참하는 일일 것이다.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혀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기 전에 개혁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우리의 5자협의체 개최요구에 즉각 응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6.7.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