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환경부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3차 공모 포기에 대한 입장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환경부는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매립지 연장 위한 꼼수로 활용하지 마라.

인천시민 83.4%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해.

1. 수도권 공동매립지 공모가 결국 무산 후 환경부가 3차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경기·인천은 지자체별로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 서울·경기·인천은 쓰레기 제로 추진과 친환경 매립을 위한 소각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섰다. 환경부는 1월 14일 부지면적 220만m2(실매립 면적 170만m2) 이상 부지를 조성하는 1차 공모를 했으나 참여 지자체가 없어 공모에 실패했다. 이어 5월 10일~7월9일까지 부지면적 130만m2(실매립 면적 100만m2) 이상으로 줄이고 3조3천억의 지원을 약속하며 2차 공모를 했으나 또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공모가 성과 없이 끝났다. 환경부는 한 언론을 통해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을 위해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됐으며,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 꼼수로 비판이 일어왔다. 이제 수도권 공동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만큼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듯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각 지자체별 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환경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반입을 금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수도권 친환경 폐기물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정책이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함께 이행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은 2016년 매립지가 연장된 것처럼 2025년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사용되거나, 3-1공구 이상으로 연장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4.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공구를 더 쓸 수 있다며 2016년을 넘어 추가 사용되었으며 결국 2018년 9월부터 3-1공구까지 사용되고 있다. 6월 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83.4%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 7. 13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