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카드 정책에 대해 유정복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

인천e음 카드 정책에 대해 유정복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

- 유정복 시장은 남 탓 그만하고 인천e음 캐시백 지원 규모와 활성화 계획·예산 대책을 밝혀 주길…

유정복 시장께서는 sns를 통해 올 7월 1일부터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과 한도가 10%->5%, 50만원->30만원으로 축소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박남춘 전임 시정부의 결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박남춘 시장은 6.22일에 ‘시장 지시사항(제73호)’ 을 통해 캐시백 10% 유지를 훈령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소비자단체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천e음 운영위원회도 지난 6월 28일 ‘2022년도 하반기 캐시백 조정의 건’을 통해 축소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천시는 국비지원액의 대폭 축소와 인천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상반기 캐시백 10% 유지, 하반기 5%로 축소’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올해 인천e음 예산 2,42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적 공익은 어떻게 하면 인천e음이 중단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예산 상황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전환사회시민행동도 지난 5.15일에 성명을 통해 캐시백 규모를 5%~2%로 재구조화 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을 하기까지 시민사회 역시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과연 시민들께서 호응해 줄지 커다란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와 시민만족도 1위라는 신뢰를 쌓아온 인천e음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시민 혜택을 잠시 줄이더라도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이용만족도 향상,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를 통한 캐시백 축소 보완, 자체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 변경 등의 대안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민들께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복리를 더욱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실종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불필요한 정치공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박남춘 전 시장도 유정복 현 시장도 이번 사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 양 후보가 벌인 인천e음 원조 논쟁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어버리는 삼류정치를 목도하는 우리는 책임정치의 실종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돼 8기 시정부를 이끌게 된 유정복 시장은 더 큰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책임공방이 아니라 시민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캐시백 지원 규모와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와 다르게 재조정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대책도 함께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에 여야, 보수진보, 민관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범시민적인 협치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를 부디 명심하시어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길 바라는 바 입니다. 끝으로 이번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논쟁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시장님의 조속한 공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22. 7. 31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환사회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