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치솟는 물가 반영해 즉시 아동급식 단가 인상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는 치솟는 물가 반영해 즉시 아동급식 단가 인상하라.

- 유정복 시장은 민생 위기 외면 말고 추경에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라.

- 인천시는 민생 패싱이 되지 않도록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가 아동급식비를 1,000원 인상한 것과 달리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7,000원을 그대로 유지해 민생에 관심이 없는 추경을 제출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추경에 아동급식 단가에 물가 인상분을 즉각 반영해 민생을 돌볼 것을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회에 촉구 한다.

인천시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으로 끼니당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단가 7,000원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다. 실제 인천시 8월 첫 주 물가조사표를 살펴보면 급식카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과 자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에 많은 아이들이 몇 끼니 분을 모아서 사용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일자 인천시는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은 이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해 8월부터 추경예산을 편성 해 아동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6.2%, 서울시 5.5%이다. 인천시는 6.4%로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7월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당장 급식비 인상을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기준 인천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약 1만 3천명으로 1,000원씩 인상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억 6천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의 예산조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과연 유정복 시장의 민생위기 대책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이 우려되는 계층의 급식단가를 인상해 추경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패싱한 민생을 꼼꼼히 살펴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아동급식과 사건처럼 다시는 민생 패싱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에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2022. 8. 16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