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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개헌 방안 토론회

촛불과 대선 이후, 국민주권 실현방안

- 개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7. 6. 27(화) 오후1시 30분

◌ 장 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주 최 | 살고싶은인천네트워크(준)

◌ 후 원 |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차

 

 

 

발제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이기우 ( P4 )

 

 

토론 1 개헌의 전제와 조건 / 이태호 ( P19 )

토론 2 인천의 지방 분권 추진 방향 / 박찬훈 ( P 23 )

토론 3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재정권 보장 ( P 26 )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비율 4 6:4 수준으로 / 박준복

토론 4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개헌/김명희

( P 31 )

토론 5 지방분권, 인천시의회 대응 / 차준택 ( P 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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