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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에게 보내고 남의 집에 배달…총선넷 재판 ‘부실 공소장’ 논란

 

22명이 법정에 서게 된 총선넷에 대한 재판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주소지나 직업을 바로잡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재판에 넘겨진 총선넷 관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법정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하는 피고인들로선 이런 ‘착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 처장은 “검찰이 피의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기소하는 등 일을 성의 없이 처리하고, 법원도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민들로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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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51.html#csidxa7a7c76373caef99860ce840c93a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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