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오늘의 소식

  • home
  • 오늘의 소식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넘어선 곳이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2조'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 당시 인구가 296만626명으로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평균인구 8만9715명)가 획정됐는데 선거구 간 인구편차 ‘4:1’을 적용하면 최소 3만5886명,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구3 선거구는 인구가 15만4522명으로 최대치를 넘어섰고 옹진군 선거구는 인구가 2만1269명으로 최소치에 못 미쳐 안구편차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 관련뉴스 >

# 인천in : '시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헌법소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18&thread=001003000&sec=4

 

# 연합뉴스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104900004.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헌재 기준 어긋난 인천 선거구 ‘헌법소원’ 간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 뉴시스 :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862&cID=10201&pID=10200

 

# tbs교통방송 : 시민단체 헌법소원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00912

 

# 인천뉴스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24

 

# 한겨레 :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783.html

 

# 기호일보 : "인천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 평복-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소원 제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857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7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관리자 2020.07.17 5
336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혜 의혹 관리자 2020.07.07 12
335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관리자 2020.06.30 84
334 “인천 기초의원 ‘술판’ 비용, 정보공개 대상 확인” 관리자 2020.06.03 89
333 인천평화복지연대, 코로나19 민관협치기구 구성 제안 관리자 2020.06.02 14
332 인천평화복지연대, “5·18 진상조사 끝까지 이뤄내야” 관리자 2020.05.27 4
331 감사원, 송도국제업무단지 불법매각 논란 감사 결정 관리자 2020.05.27 12
330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방의회 왜 고통분담 없나" 관리자 2020.05.04 17
329 “수도권매립지 4자 회의 재개, 종료 대책 결판내야” 관리자 2020.05.04 6
328 시민단체가 평가한 부적격 후보 6명 낙선 관리자 2020.04.17 27
327 미추홀구 용현ㆍ학익1블록 폐석회 처리 총선 쟁점 부각 관리자 2020.04.17 21
326 정일영·정승연, 인천시민단체 선정 ‘나쁜’ 후보 관리자 2020.04.17 10
325 OCI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미추홀구 주민 배제 '논란' 관리자 2020.04.09 21
324 이해찬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언에 인천시민사회 '발끈'  관리자 2020.04.09 25
323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총선 후보 1차 검증 부적절 1위 민경욱 관리자 2020.04.09 10
322 "민주당 연수 을 후보 단일화 거부책임져야" 관리자 2020.04.09 3
321 인천시민사회, ‘인천 촌구석 망언’ 사죄 및 후보 사퇴요구 관리자 2020.04.03 16
320 인천평화복지연대, 민경욱 연수을 후보 사퇴 촉구 관리자 2020.04.01 17
319 ‘코로나19’ 여파 인천시민단체 ‘온라인 총회’ 대체 관리자 2020.03.25 14
318 “인천시, 재난지원소득 지급하라” 관리자 2020.03.25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