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는 공개한다. 그러나 시기는...'
-시의회, 인천연대 요구에 입장 정리
인천시의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판공비 공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9명의 판공비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연대가 요구한 정보청구공개 내용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시의회가 사용한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본. 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을 포함해
지출·지급결의서와 출납부, 일상경비경리부, 품의서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13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일단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지켜보며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판공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시의회는 12일 인천연대측에 공개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재 의장단 판공비를 공개한 사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99년도분)가
유일하다. 광주시와 대전시도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판공비 공개요구를 받았으나
공개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지난 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민이나 단체가 공개를 요구해 올 경우 국가보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