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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기만한 정무부시장 내정

사무처
2004.03.23 11:10 조회 수 650
인천시민 기만한 정무부시장 내정
중앙의 퇴출예정 공무원을 위해 조례까지 바꿔


1.안상수 인천시장이 건설교통부 간부 출신인 김창섭씨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정무부시장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의 행태는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우리를 분노케 한다.

2.인천시는 김창섭씨를 내정하기에 앞서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인천거주 3년' 조항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추천하는 건설교통부 간부를 이미 내정해 놓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다. 인천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했었다. 그러나 결국 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의 문제제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3.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중 '인천거주 3년'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로 국제화를 추구하는 인천의 도시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등 시급한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인재 풀의 외연 확대를 들었다. 그러나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된 김창섭씨의 경력을 보면 외자유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퇴출 예정에 있는 공무원의 자리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알아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4.인천시는 중앙정부에서 퇴출 예정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 알아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지방분권 시대에 인천시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한 결과가 이를 자초한 것이다. 인천시는 김창섭 정무부시장 내정자가 중앙정부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인천시의 현안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지방분권을 희생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중앙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천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바도 없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임명할 때마다 중앙정부의 풍부한 인맥을 운운하며 앵무새처럼 떠들었지만 그것이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의회를 상대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주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5.우리는 정무부시장 내정 철회를 요구한다.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를 기만하면서 중앙의 퇴출 예정 공무원 자리 마련을 위해 조례까지 고친 인천시와 안상수 인천시장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무부시장 내정 철회를 위해 피켓팅, 퍼포먼스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세종, 오경환, 황규록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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