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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인천총선연대] 17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인천총선연대
2004.04.08 12:26 조회 수 1021
17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가여부 포함
낙선대상자의 낙선을 위해 이메일 명단발송 등 본격적 활동 벌일터

1.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 2004인천총선시민연대(약칭 2004인천총선연대)'는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9명의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3명이 탈락(안덕수, 이세영, 하근수)되었으며 2명이 불출마(박상규, 이익진)하여 55.5%의 공천반대 운동 성공률을 거뒀다. 그러나 4명이 공천이 확정되어 출마하였고, 공천탈락자 중 2명(이세영, 하근수)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함으로써 절반의 성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2004인천총선연대'는 민의를 거슬러 부패 반개혁 정치인이 다시 국민 앞에 나선 것에 대해 통탄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4월 15일 낙선시킬 것을 분명히 공언하는 바이다.

2. '2004인천총선연대'는 4월 8일(목) 17대 총선 출마자 중 인천지역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낙선대상자는 한나라당 서상섭, 이경재, 이윤성, 황우여 새천년민주당의 박상희, 조만진, 조한천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세영, 하근수 후보로 총 10명이다. 한나라당 4명, 새천년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 2명 순이다. 낙천대상자 중 출마를 한 인사 이외에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되어있는 민주당 부평구을의 조만진 후보가 추가된 명단이다.

3. 낙선대상자 선정된 인사는 부패 반개혁 전력과 탄핵소추안 가결에 참여한 후보이다.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후보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정치행태라는 점과 대다수 유권자가 탄핵 추진에 강한 반대를 표한 반유권자적 행위임이 감안된 것이다.

4. '2004인천총선연대'는 이번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복사안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당선권에 들어있는 후보들을 집중적인 낙선운동 대상자로 분류해 합법적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실질적인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역유권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호소하거나 참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1인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에 대한 평가 및 심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5. '2004인천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검·경을 통해 고발이 된 후보들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예의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구태의연한 불법선거운동이 되풀이된다면 경중을 떠나 추가로 낙선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부패·반개혁정치인퇴출 2004인천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강광(인천대 교수), 김재광(인천대 총학생회장), 김재복(천주교 수사), 이원준(치과의사), 이정욱(인천연대 공동대표), 황태규(인천교구 가톨릭 청년연대)


<붙임1. 유권자 호소문>

분노와 절망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실현합시다.

낡고 무능한 16대 국회가 욕설과 몸싸움의 난장판 속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국민 앞에서 그 생명을 마쳤습니다. 16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최다의 구속자를 낳으며 스스로 낡고 부패한 집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불신 또한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리혐의로 구속된 동료의원을 합법을 가장해 탈옥을 시키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온갖 왜곡과 기형화의 근본 원인인 친일 청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로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정치권을 국민의 대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계도와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치권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촛불시위는 탄핵안 가결처리에 대한 규탄이면서 낡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회초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 처리되자 온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발적인 촛불 행렬은 순식간에 100만의 촛불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친노니 반노니 하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특정정당을 위한 여론몰이라며 몰아세우는 것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0만의 촛불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함성이었습니다. 100만의 촛불은 낡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였습니다. 온 국민이 낡은 정치권을 향해 결전을 알리는 횃불 봉화였습니다.

17대 총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장
정치권은 또 다시 지역주의에 의지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추잡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는 세력과 노풍(老風)으로 맞서려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시도가 모두 실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17대 총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장입니다. 지역주의의 타파와 금권선거의 종말을 고하는 자리입니다.

부패비리 정치인, 탄핵찬성 정치인,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낙선으로 심판합시다.
우리는 이미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 이 땅의 헌정을 유린하고 반 유권자적 행위를 일삼은 정치인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또 다시 낡고 부패한 정치인을 공천하였습니다.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0.9%의 인사가 재 공천을 받는가 하면 공천탈락자 또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치권에게 국민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국민을 어떻게 현혹하고 어떤 이슈를 찾아 총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일벌백계를 통해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정치 반드시 실현해야...
17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낙선대상자 전원 낙선이라는 쾌거를 안아 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정책과 인물을 우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 어느 것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정치에 대한 냉소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부패무능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시대와 역사는 우리에게 분노가 아닌 기쁨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은 분명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거리거리 마다, 가정 가정마다 기쁨의 함성과 환희의 웃음으로 가득하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며 남은 일주일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 4월 8일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 2004인천시민총선연대
공동대표: 강광(인천대 교수), 김재광(인천대 총학생회장), 김재복(천주교 수사), 이원준(치과의사), 이정욱(인천연대 공동대표), 황태규(인천교구 가톨릭 청년연대)


<붙임2. 2004인천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및 명단>

1. 2004인천총선연대 낙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②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③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④ 의정활동 성실성
⑤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⑥ 도덕성 및 자질

2. 2004인천총선연대 낙선대상자
(한나라당4명 새천년민주당3명 열린우리당1명 무소속2명)

1. 박상희(새천년민주당/계양구갑) - 중복
2. 서상섭(한나라당/중구·동구·옹진군)
3. 송영길(열린우리당/계양구을)
4. 이경재(한나라당/서·강화군을) - 중복
5. 이세영(무소속/중구·동구·옹진군)
6. 이윤성(한나라당/남동구갑)
7. 조만진(새천년민주당/부평구을) - 중복
8. 조한천(새천년민주당/강화군갑)
9. 하근수(무소속/남구을)
10. 황우여(한나라당/연수구) - 중복

■ 부패·반유권자 (총 7명)

박상희(새천년민주당/계양구갑) 송영길(열린우리당/계양구을) 이경재(한나라당/서·강화군을) 이세영(무소속/중구·동구·옹진군) 조만진(새천년민주당/부평구을) 하근수(무소속/남구을) 황우여(한나라당/연수구)

■ 탄핵안 가결 및 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발의자 (총 6명)

탄핵안 가결 - 박상희(새천년민주당/계양구갑) 서상섭(한나라당/중구·동구·옹진군) 이경재(한나라당/서구·강화군을) 이윤성(한나라당/남동구갑) 조한천(새천년민주당/강화군갑) 황우여(한나라당/연수)

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발의자 - 서상섭(한나라당/중구·동구·옹진군) 황우여(한나라당/연수)

[부패 반유권자]

박상희 민주당 (계양구갑)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송영길 열린우리당 (계양구을)

▣ 부패·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이경재 한나라당 (서구·강화군을)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이세영 무소속 (중구·동구·옹진군)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조만진 민주당 (부평구을)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금품.음식물 제공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2004. 1월초 자택에서 oo산악회장등 21명에게 5만원상당의 식사제공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oo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2) 인쇄물 배부등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허위자료제출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하근수 무소속 (남구을)

▣ 부패·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황우여 한나라당 (연수구)

▣ 도덕성/자질
○ 썬앤문으로부터 1천만원 정치자금 수수
○ 국가인권위가 반인권 조항으로 개정권고한 NEIS 원안추진 압력
▣ 반의회/반유권자
○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대통령 탄핵 및 서청원 석방요구결의안 발의]

박상희 민주당 (계양갑)
■ 탄핵안 가결 참여
서상섭 한나라당 (중구·동구·옹진군)
■ 탄핵안 가결 참여
■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 발의
이윤성 한나라당 (남동구갑)
■ 탄핵안 가결 참여
이경재 한나라당 (서구·강화군을)
■ 탄핵안 가결 참여
조한천 민주당 (서구·강화군갑)
■ 탄핵안 가결 참여
황우여 한나라당 (연수)
■ 탄핵안 가결 참여
■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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