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7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국민의 뜻 겸손히 수용하여
대통령 탄핵 철회해야, 이라크 파병 전면 철회해야

1. 17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을 탄핵한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경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패배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을 넘는 의석을 주었지만, 과반을 약간 넘는 의석수를 줌으로서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주었다. 또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원내에 진입시킴으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여줬다.

2. 우리는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겸손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통령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야당을 심판함으로서 대통령 탄핵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장기적인 탄핵사태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정치권은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다. 대통령 탄핵 철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전면철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총선시민연대가 총선 직전에 인천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한나라당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악화된 이라크 사태에 대한 반영이자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이미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도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4. 우리는 17대 국회가 부정부패의 온상, 패싸움의 장소로 인식되어온 국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쟁을 지양하며,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17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통령 탄핵 철회와 이라크 파병 철회는 새로운 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