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살리기 함께 하라!
시민들의 개성공단 방문 불허는 개성공단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
개성공단 활성화 위한 시민운동 더 확대 할 것
1. 인천연대와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인천겨레하나)는 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개성공단 활성화, 시민들의 개성 관광재개 및 개성공단 견학 등을 통해 남북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시민들의 개성 및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 살리기에 나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최근 어려운 개성공단 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결국 시민들은 정부의 태도를 보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실망프로세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태도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지만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설명회가 중단됐고, 개성공단 기업 보험금 반환 유예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시금석이라고 밝힌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시민들이 함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개성공단 서포터즈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견학, 개성역사문화 교류 및 답사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실망프로세스가 아닌 신뢰프로세스로 인정받을 것이다.
4. 인천연대와 인천겨레하나는 개성공단 서포터즈 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해 시민-정부-정당-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서포터즈 TFT’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서포터즈는 앞으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시민서명, 개성공단 의미를 알리는 강연회와 캠페인, 2014년 새해맞이 개성공단 및 개성 방문 참가자 모집사업을 추진한다.
5.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을 원한다면 이런 시민들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