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 안전이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관리기금 우선 확보하라.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295명의 희생자를 냈고, 아직도 9명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를 가는 도중 발생했다. 때문에 인천지역사회는 안산지역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인천시는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추모 행렬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개조를 외쳤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수없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는 시민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다며 알토란같은 자산을 팔아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재난관리, 구호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인천시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4년까지 적립해야 할 재난 관련 기금 중 자그마치 1천600억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재해구호기금이 240억67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천366억 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지 못한 재난 관련 기금 총액이 6천억 규모임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1/4이나 차지하는 셈이다. 또한 인천시가 지금까지 적립한 재난 관련 기금은 목표액의 2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최하위에 해당한다.
300만 인천시민은 세월호 사건이 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 정부조직법을 고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인천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설치했다. 말로는 시민안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하는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민안전을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예산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알토란 같은 자산을 팔아 밑빠진독에 부었다 해도, 우선 쏟아 넣어야 했던 곳이 재난관리기금이어야 했다.
인천시는 재정이 파산지경이라고 말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벌이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도시공사의 재정파탄과 인천시의 1조2천억 필수경비 미반영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거너넌스는 보이지 않고 관광공사 설립, 송도의 워터프론트 사업, 검단발 4조투자 유치 등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지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에게 촉구한다. 허왕 된 개발사업, 관광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시 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적립해서 시민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임을 300만 시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허왕된 대규모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시민을 우롱하고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 시장 퇴진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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