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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의원의 해외연수비 반납 결정에 대한 논평

계양지부
2015.05.19 11:06 조회 수 703
계양구의회 이병학의원의 해외연수비 반납 결정 환영한다!
해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고 공개 사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1. 계양구의회 이병학의원이 지난 5월12일 언론보도를 통해 계양구의회공무국외여행 호주시드니 해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병학의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회가 추진한 호주시드니 해외연수와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연수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공개사과와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투명하게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할 공무국외여행이 거짓 계획서에 의해 추진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계양구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양구 유권자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다.

3. 호주시드니 해외연수는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추진된 연수였다. 이병학의원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주시드니 해외연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 재발방지 약속과 연수비에 대한 자진반납 결정은 계양구의회 해외연수의 잘못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의 호주시드니 해외연수는 원천무효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연수도 자유로울 수 없다.

4. 계양구의회는 허위공문서로 계양구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했던 호주 시드니 해외연수와 베트남캄보디아 연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계양구민의 요구에 합당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회 곽성구의장을 비롯한 계양구의회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이와 동시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실천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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