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밀반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안전과 국가주권 침해한 것
-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해임하라.
- 탄저균 등 맹독성 물질 반출입 자료 공개하고 맹독성 물질 반입금지 시켜라.
1.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에 탄저균을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반입 후 노출사고가 나서야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늦장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28일 새벽 유타주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미국 내 9개 주와 한국 오산공군기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27일 22명의 요원이 탄저균 표본으로 배양 실험을 하던 중 표본이 이미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긴급히 탄저균을 폐기 처분했다고 하며 실수였다고만 해명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맹독성 탄저균을 활용한 한국 내 실험을 지속 해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주한미군은 사고 처리 결과 등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한국 내 탄저균 실험과 이번 사건조차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인천연대는 주한미군에 의한 탄저균 사건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밀반입사건’·‘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건강 주권 침해사건’ 이라고 규정한다. 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야한다. 이에 탄저균은 고병원성 위험체여서 살아있는 채로 국내에 들어오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군은 탄저균을 들여올 때 비활성화 상태라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이번 탄저균 반입을 알리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관련 반출입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고로 의한 자백이 없었다면 미군의 한국 내 탄저균 반출입과 사용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실수라 하지만 비활성화 된 상태로 활성화 시키는 등의 온갖 실험까지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3.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동안 탄저균에 관한 반출입과 실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탄저균 사고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한 점 의혹없이 탄저균 반출입과 폐기 등 사고 경위를 완벽하게 밝혀야 한다. 또 이를 전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 사건에 대한 책임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의 해임을 촉구한다. 이럴 때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저균 사건이 단순 실수라고 하는 미군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한미군 탄저균 밀반입사건으로 인한 사고의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다. 이에 소파개정을 통해 탄저균 등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관련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4. 2011년 캠프마켓 내 고엽제 매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반환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이번 맹독성 탄저균 사건이 은폐된 채 끝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오바마 대통령과 주한미군에 진정성 있는 진실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6월 1일 부평캠프마켓 앞에서 기자회견 후 백악관에 사과 및 주한미군 사령과 해임 촉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실수’로만 책임을 피해가려 한다면 인천연대는 국내외 평화 세력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 양심세력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