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인하대병원 관련 일감몰아주기 의혹 행정심판 청구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일감몰아주기 관행 고쳐지지 않아
- 인하대 병원 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1. 인천연대는 7월 15일 인하대학 병원 내 상가 임대 관련 정석인하학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또 이어서 인천연대는 관련해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으로 고발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연대는 지난 1월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이 공개돼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랬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지난 6월 관련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더 이상 인하정석학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알고 행정적·법적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 인하대학병원 내 1층 이디아 커피숍과 지하 상가임대와 관련 한진그룹의 불공정 부당내부 거래 및 일감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인하대학병원 1층에 위치한 이디아 커피숍은 2003년부터 정석인하학원 조원태 이사(조양호 이사장 장남)가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조에밀리리(조현민, 조양호 이사장 차녀)씨에게 대표로 넘겨져 운영되고 있다. 조양호 이사장 일가 간에 알짜 점포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1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곡동 한진빌딩 내 이디아 커피숍도 조현아(조양호 이사장 장녀)씨가 운영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일감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학병원과 이디아 커피숍 사이 임대차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도 의심스런 상태다.
3. 인하대학병원 지하 내 11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 수익도 인하대학병원이 아닌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챙기고 있다. 정석기업은 2010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40억의 공사비가 들었으며 15년 운영 후 인하대학병원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비 40억이 들었는 지에 대한 검증과 15년 동안 얻을 임대차 수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정석기업이 과도한 부당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정석인하학원 운영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석기업이 맡은 인하대학병원 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애초 부당한 공사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돼 있다. 2010년 인하대병원 지하 공사는 정석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이에 인천연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사학 기관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인천연대는 정석인하학원이 관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 불공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과 관행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사학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인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