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뒤집는 김만수 시장 퇴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당 민생정책 역행하는 김만수 시장 제명하라!
- 골목상권 침탈 일등, 신세계를 재벌개혁 1순위로!
-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21일 부평유세에서 “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인천대책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지역 15km 이내에 위치한 시장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2,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31일에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부평구청등 인근자치단체, 상인단체, 시민단체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2.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면재검토와 계약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만수부천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의 정책이념에 부합되는 후보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으로 공천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정당정책에 반대하는 한명의 정치인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김만수시장은 민생에 역행하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계약을 자신의 소신대로 강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대로 계약을 중단하고 입점계획을 전면재검토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진용을 짜는 혼란한 틈을 타 그동안 자당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부천시,부평구,계양구,신세계,인천대책위의 5자상생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대해 묵묵부답하다가 기습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3. 오늘 우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만수부천시장의 꼼수계약을 저지하고, 시장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전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입점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 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며, 지역이기주의 행정을 펼치는 부천시에 대해 부평화장장 사용중단 등 인천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자당의 대통령 공약과 당의 민생정책을 부정하는 김만수부천시장을 즉각 제명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수부천시장을 일벌백계하여 자당의 정체성을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당, 거짓 민생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고, 민생정책에 역행하는 김만수부천시장을 즉각 제명하라! 그리고 문재인정부에게도 촉구한다. 골목상권 침탈, 중소상인 죽이기 일등인 신세계를 재벌개혁의 1순위로 삼길 바란다. 그리고 부천복합쇼핑몰 출점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기 바라는 바이다.
2017.5.12.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