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면담요청서]
유정복 인천시장님. 충분한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의견수렴'방식'부터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 시민들을 대표해 시장님께 의견을 전달코자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내일(11월3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이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내년 9월 완료 예정인 상황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실시설계 등도 진행되지 않은 채 교차로 개선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향후 인천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주변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300만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고 획기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관․학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의견수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협의회도 겨우 1회 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현재 기본구상안도 합의된 사안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4천억원에 달하는 일반화구간 사업비와 향후 유지관리비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하에 민자 간선도로 건설로 인천시민들이 또다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민합의가 필요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논의 과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한 '서울로7017' 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발표로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시민들이 만나는 과정속에서 지역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처음에는 안전, 녹지 관련 단 두 부서만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후엔 도시재생, 경제, 복지, 기후환경, 문화 등을 포함한 14개 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1km 남짓 되는 이 고가도로의 변신을 위해 서울시 내 14개 부서가 함께 움직였고, 공식적으로만 600회가 넘는 주민과의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이 관리권을 이관받을 구간은 10.45km에 달합니다. 서구, 부평구, 남구, 동구를 관통하는 이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따라 주변지역뿐 아니라 인천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의견수렴방식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 주도 행정방식에서 탈피해 ‘의견수렴방식’부터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체계 혹은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에 일반화추진단이 있지만, 이 부서만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일반화구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역사적 무게감을 받아들여 기본구상을 전면수정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구상하고 인천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11월 29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