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총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 지침을 철회하라!
-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에 차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17년도 2월에 배포된 인천광역시「2017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의 ‘병가 무급 적용’으로 인한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은 현재까지 1년 여간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민간사회복지계는 성명서 발표, 간담회, 반대 서명운동, 의견개진 등을 통해 병가 무급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26일에는 합의안를 도출한 바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의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와, ‘국비·시비 지원시설의 차등 없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인천사회복지총연대」를 출범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인천광역시의 병가 무급화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9월 26일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과의 간담회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병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국고보조시설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있기에 인천광역시는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을 철회할 수 있고,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지침 철회를 거부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그 누구도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취업규칙과 같이 적용되는 기준인 지침인 만큼 우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인천광역시의 병가 무급화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에 차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중앙 환원 이후 오히려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국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자체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지급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방 이양되었다가 2015년 국비지원으로 중앙 환원된 시설이다. 환원 이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전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2017년도 인건비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직급별로 93.0%~97.2%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비지원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임금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아 인건비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국비지원시설의 차등 없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병가무급화에 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고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행정을 바라는 바이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이를 위해 인천지역의 민간사회복지계 및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
셋, 인천의 사회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천광역시 행정의 시행착오는 사라져야 한다.
민․관 협력 없이 사회복지의 발전은 보장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는 ‘공감복지’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민․관 협력과 공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현장의 주체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간사회복지계를 무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와의 합의 없는 ‘불통행정’, ‘독선행정’은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사회복지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이상 행정의 시행착오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오늘 출범 이후 국회의원 면담, 보건복지부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나갈 것이며 다방면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민 및 사회복지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6일
인천사회복지총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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