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인천국제공항 지속 발전계획을 반영하라.
공항경제권 계획과 KTX·제2공항 철도 계획을 반영하라.
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7일 더케이호텔에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청회에 참석해 3차 계획에 인천공항이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2.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인천공항과 지역 공항 동반성장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또 국토부는 각 공항이 위치한 지역과 타 국가의 공항이 위치한 도시 간 직접적인 노선을 통한 항공망 설치로 지역 공항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인천공항에 대한 정책지원의 후퇴로 인해 국제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지역 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인천공항이 중국 등 타국의 국제공항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면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토부는 3차 항공정책에서 공항과 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육상 교통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유일하다. KTX가 공항철도 노선을 통해 운영됐지만 이마저도 중단됐다. 국토부가 제시했듯 용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KTX 개통과 제2공항 철도망 추진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공항을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의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과 공항의 성장이 운명을 같이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천지역사회에서 제기해온 인천공항을 지역 앵커화로 한 영종, 인천, 수도권 등의 공항경제권 계획 수립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지역사회 등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 구축체계 마련과 지역사회의 인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천공항과 인천지역이 따로국밥이었다면 이번 3차 기본계획으로 인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5. 인천국제공항은 중국 등 외국의 국제공항들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차 공항정책 기본계획이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충분한 정책지원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각 정당에게 총선 공약 채택 요구 등을 추진할 것이다.
2019. 12. 1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