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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처음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이후로 13년 만에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이 무르익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단체, 재계의 반대로 철회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다음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사회 또한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기에 정부와 국회는 더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보수 기독교 세력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반대와 그들에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짓선동과 극렬한 반대, 거대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93.3%가 '차별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했다. 또한 110여 개 기독교 단체, 교회, 기관과 709명의 기독교인은 어제 국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혐오와 배제, 차별에 앞장서 왔던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그동안의 행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이다. 집권당의 대표로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 100명을 모아 차별금지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인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의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존재들을 위해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준 국민들의 지지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토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었음에도 정치권이 여전히 일부의 반대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도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더는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을 종식하는 마침표가 아닌 반차별 운동이 지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코로나19 시대 혐오와 배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 자체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존재를 부정당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 참여단체 / 61개(중복제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함께걷는길벗회, 인천녹색연합,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 마을사람들, 강화도시민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작은자야간학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녹색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이혜연, 인권운동공간활, 인천나눔의집, 인천대학교페미니즘모임젠장,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하대학교페미니즘소모임인페르노, 한국이주인권센터, 조혜연)
개별단위 인천청년광장,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청년유니온,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한국다양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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