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 기후환경 분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인천지역 과제’ 토론회 개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1일(화) 오후 3시 30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교육실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인천지역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중 기후환경 분야에 관한 토론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지역의 당면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정병록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과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의 발제와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이누리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김진덕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이사, 김윤희 가온누리 회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선철 집행위원(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회가 될 것을 누구나 예상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경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린뉴딜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른 보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원하는 경제정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소득 상위 10%가 50% 가까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자가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기후 정의’라고 강조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참여와 민주적 정책 결정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해외 그린뉴딜 사례를 들며 파리의 경우 ‘파리 전역 운행속도 30km 제한, 주차장 면적 축소, 디지털 광고판 축소, 에어비앤비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등 탈성장 순환경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지혜 기획간사(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기후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번 인천의 수돗물 유충 사건 역시 기후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지역의 특성상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의 통합적인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갯벌 매립 및 개발 중단 △ 수명을 다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대규모화된 축산업의 전환 및 채식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조직국장(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은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계의 고민과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늦었지만, 노동자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의 이름만 바꾼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탄소 절감 문제에 대해 명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뉴딜이라는 기본 철학과 당사자 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책만 발표하고 있어 주체성과 책임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인천 역시 뉴딜이라는 이름 붙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동차, 항공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산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누리 기획홍보팀장(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은 에너지 소비가 개인이 아닌 산업, 운송 분야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에너지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과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정부의 친환경 제품 인증 절차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진덕 이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이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는 중요한 것은 기후 감수성에 대한 문제라며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자 기후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기후변화나 기후위기가 아닌 멸종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이 크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하며, 시민들의 기후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생태복지 도시를 목표로 전환 마을 운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회원(가온누리)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기후위기는 심각한 문제지만 현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 정도라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기후위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종합 해 종합 토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인천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 문의 : 인천평화복지연대 홍수옥 복지사업국장 032-423-9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