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 -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서식 누락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서식조사 의도적으로 회피?

인천시장과 남동구청장은 맹꽁이 보전 대책수립하고 그린벨트해제 중단하라.

1. 남촌산단 예정지 부근 승기천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청음이 확인됐다. 이는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 평가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남촌산단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초 연수구청에 보낸 ‘녹음 소리 판별과 서식 지역 관리 방안 의견 요청 회신’을 보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공문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맹꽁이 청음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종이 선호하는 번식지로 판단되어 정확한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번식시기인 장마철에 정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체군의 크기 및 서식 범위가 확인된 이후 맹꽁이의 서식지 보호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맹꽁이의 서식지가 개발과 구조물 설치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연수구가 질의한 것에 회신이었다.

3. 남동구청 등이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포유류의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동식물상 현황을 위한 현지 조사가 2020년 4월21일~4월22일 단 이틀 동안 진행됐기 때문이다. 맹꽁이는 4월에 동면에서 깨 6~8월 장마철에 번식 해 10월에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부실조사를 넘어 맹꽁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피해 현지 조사를 한 것 아닌지 의문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사지역은 주변으로 산단, 공원 및 도로 등이 위치해 주변 생태계와 연결망이 떨어지는 지역인 것을 조사되었으며, 양서 파충류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아 양서 파충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현해 조사지역에 대해 왜곡된 표현도 하고 있다. 남촌산단 예정지역은 승기천 옆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생태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린벨트 지역 내 습지가 있어 맹꽁이 서식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가 되는 지역은 1등급권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보호를 하게 되어있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장은 남촌산단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청음이 확인된 만큼 우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남동구청 해당부서에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전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또 만약 인천시와 남동구청이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전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남촌산단 관련 환경영향평가 관련 7월 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발암물질 관련 은폐의혹에 이어 멸종위기 관련 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추가 의혹마저 든다. 인천시민들은 남촌산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조사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장과 남동구청장에게 남촌산단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14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