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인천 탈석탄 정책에 빨간불 켜져

정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인천 탈석탄 정책에 빨간불 켜져

-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흥화력발전 조기폐쇄 없이 예정대로 34년에 전환

- 인천 탈석탄 도시 가입하고도 기후악당 도시 오명 못 벗어

- 정부, 인천시민들의 환경과 건강 주권 외면

1.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포함시키지 않아 인천지역 탈석탄 추진 로드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인천은 2034년까지 기후악당 도시로 악명을 이어갈 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2. 산통부는 28일 영흥화력발전소 6호기 중 1·2호기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30년 사용 후 2034년에 LNG로 전환하겠다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각각 30년 사용 후 1·2호는 2004년 준공 후 2034년 폐쇄예정, 3·4호기는 2008년 준공 후 2038년 폐쇄 예정, 5·6호기는 2014년 준공 후 2044년 폐쇄예정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의 20%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 전력 중 6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천지역 관리사업장 배출 온실가스 총량(약 8,300톤)의 45%(3,727톤)나 된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받고 인천은 기후악당도시 오명을 쓴 채 서울-경기 전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인천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탈석탄 대책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인천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추진 등 탈석탄 기후위기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영흥화력 조기폐쇄에 대한 건의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흥화력발전소를 예정대로 2034년에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인천시민들의 탈석탄 바램에 찬물을 끼얹었다. 산통부의 발표로 인해 인천시의 탈석탄 기후위기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4.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발표된 ‘지구 온난화 1.5도’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정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산통부의 영흥화력발전소 2034년 유지는 이런 위기의식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을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주권을 찾고, 1.5℃ 이내 억제를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0 12. 30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