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2.04
제 목 : 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 반대한다.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 반대한다.
- 민주당은 노태간 의원 일탈로 생긴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 보궐선거에 혈세 7억 낭비하지 마라.
1. 미추홀구 노태간 의원(더불어 민주당, 숭의1.3,2,4동, 용현1.4,2,3동)이 의원직을 상실해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4.7보궐선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이하 미추홀연대)는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노 의원은 1월 28일 공무집행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의회에 관련 의견을 청취해 보궐선거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추홀구 의회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은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의회 의원에 1/4 이내 결원이 생기더라도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없고 혈세를 낭비하는 보궐선거가 무분별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지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3.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1년 남짓을 남겨두고 무리하게 보궐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혈세 7억 원이 든다. 보궐선거를 치러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여 져야 할 것이다. 미추홀평복은 이번 보궐선거 논쟁 사태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구의원의 부도덕한 일탈로 생긴 것을 분명히 한다. 이에 민주당은 노태간 의원으로 인한 의원 공백사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미추홀연대는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미추홀구의회에서 재보궐선거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추홀연대는 미추홀구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2. 04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