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17
제  목 :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장 검증, 시의회 위원 선출방식, 시민참여방안 등 중요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제2조2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를 보완했다. 또한 조례(안)에 없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넣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3. 하지만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 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 자치경찰제 안착의 핵심적인 요소인 시민참여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인천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4. 우리는 23일 본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분권과 촛불 정신이 잘 담긴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03.17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4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 file 관리자 2021.04.13 35
753 [공동]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재추천은 사필귀정 국가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 추천해야 관리자 2021.04.12 21
752 [남동]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관리자 2021.04.07 102
751 [공동] 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관리자 2021.04.06 11
750 [공동]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관리자 2021.04.06 162
749 [미추홀]공직사회 성폭력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해야 관리자 2021.04.01 58
748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 file 관리자 2021.04.01 70
747 [공동]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3.30 26
746 [공동]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권역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발표’ file 관리자 2021.03.29 21
745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관리자 2021.03.25 60
744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매 관련 인천시의 감사 추진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3.25 111
743 [연수]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 file 관리자 2021.03.24 116
742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file 관리자 2021.03.23 78
741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철저히 감사하라! file 관리자 2021.03.22 78
740 [취재요청] 요식행위 남촌산단 설명회를 즉각 중지하라!!! file 관리자 2021.03.18 129
739 [공동] 한미 2+2회담에 즈음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1.03.17 8
738 [공동]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1.03.17 124
»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3.17 11
736 [공동]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114
735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