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23
제  목 :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시민참여 방안 등 마련돼야.

 

1. 인천시의회는 23일 자치경찰 조례에 권한축소 조항을 수용해 통과시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운영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의회는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제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3. 인천시의회는 제2조2항 자치경찰 사무조정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후퇴했다. 시민사회는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권리’권한이 중요함을 수차례 주장하였지만 인천시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의회 내 자치경찰제 위원 구성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행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인천시민들은 분권과 촛불 정신이 담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 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 3. 23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 file 관리자 2021.04.01 122
747 [공동]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3.30 92
746 [공동]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권역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발표’ file 관리자 2021.03.29 91
745 [공동]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관리자 2021.03.25 88
744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매 관련 인천시의 감사 추진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3.25 283
743 [연수]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 file 관리자 2021.03.24 178
»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file 관리자 2021.03.23 140
741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철저히 감사하라! file 관리자 2021.03.22 164
740 [취재요청] 요식행위 남촌산단 설명회를 즉각 중지하라!!! file 관리자 2021.03.18 170
739 [공동] 한미 2+2회담에 즈음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1.03.17 47
738 [공동]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1.03.17 180
737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3.17 79
736 [공동]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173
735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125
734 [공동]땅 투기 조사 범위 대폭 확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3.09 140
733 [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백지화하라. file 관리자 2021.03.08 125
732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기념 논평,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합시다. file 관리자 2021.03.08 69
731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 의혹 논란,도성훈 교육감의 투명한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3.08 149
730 [공동]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관리자 2021.03.03 51
729 [공동]감염병 전문병원은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1.03.03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