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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 3. 24

제 목 :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

연락처 : 담당 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백나미 010-7913-4539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

 

 

-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 21개 주민제안 사업의 예산을 미반영•삭감한 사유를 주민들에게 밝혀라!

-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은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1. 2020년 12월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총투표까지 통과한 11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되었고 2개 사업은 삭감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2020년, 1년간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제안하였고, 주민 총투표를 통해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일방적 미반영•삭감이다.

 

2. 참여예산은 주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연수구는 2020년 참여예산에 110억 예산을 세웠다. 그리고 2020년, 15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 청소년 위원회등에 참여한 시민들이 1년간의 회의・민관협의・토론회 등을 거쳐 제안했으며, 각 동별•구별 주민 총투표로 결정된 사업이 바로 주민제안사업 113개였다.

 

3. 하지만, 연수구의회는 기획복지위원회 회의 중 21개 사업에 대해 예산 미반영•삭감을 진행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업 주체였던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이나 교감도 없었고, 삭감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은 예산 삭감 이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과 소통없는 일방적 삭감으로 1년간 사업발굴, 협의, 총투표까지 연수구민들이 애써온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이해했다면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세심히 살펴 진행 되었어야하는 과정이다. 하기에, 이번 과정은 연수구의회의 참여예산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세심하지 못한 행정은 연수구청 역시 마찬가지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각 부서 과장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하다. 예산이 삭감된 선학동 학어린이공원 조명 설치 건의 경우, 과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로고젝터인지 조명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위치마저 선학사거리 어린이 공원으로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연수구 자체로 진행되는 주민 총회 자료에는 구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2~3줄에 그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주민 총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연수구의회는 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미반영•삭감 사유를 연수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구민들과의 세심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라.

하나, 참여예산사업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바야흐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강화의 시대다. 주민들이 예산과정의 한 주체로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의미를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하는데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21. 3. 24.

참여자치 연수구민네트워크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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