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6.01
제 목 :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1.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의원 및 시의원 소속 각 정당에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22년 6월1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아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2010년 8곳의 4인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인천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0곳으로 결정했다. 또 인천시의회는 2014년 5곳을 3곳, 4곳을 0곳으로 획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시안을 쪼개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해 왔다.
* 인천광역시 군·구의원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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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획정위원회(안) / 인천시의회 획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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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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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8/29 |
15/13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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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4/23 |
19/17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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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5/16 |
17/19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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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3/24 |
20/18 |
4/0 |
3.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히 규탄을 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 된 만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획정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회는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인천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인천시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정신과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원들과 각 정당에 보내는 ‘선거구획정’관련 공개질의를 취합 해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06.0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