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6.14

제 목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이승우 현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 감사결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이승우 현 사장은 사퇴하라!

- 경찰은 불법 사항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하라!

- 인천시의회는 업무보고 시 도시공사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라!

 

1. 3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6월 8일 당시 인천도시공사의 행정 행위에 대한 위법 사항 등을 확인,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위법 사항 등이 드러난 만큼 당시 사업 책임자(사업개발본부장)였던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나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기관경고’,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따르면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주)아이오에쓰)에게 통으로 515억에 매각했다.

 

3. 인천경찰청도 이에 대해 지난 10일 매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애초 민간업체에 팔 수 있는 가격(526억)보다 더 낮은 가격(515억)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각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이승우 사장에 대해 도시공사 경영자 책임자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장은 스스로 사장직에서 물러나 인천도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인사 간담회를 통해 이 사장 임명에 대해 동의해준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이승우 사장에 대한 문책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외국인 전용 아파트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한 치유대책과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감시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21. 6. 14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 [공동]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file 관리자 2021.08.04 58
791 [공동]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36일간의 시위를 마치며 관리자 2021.08.02 21
790 [공동]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관리자 2021.07.29 8
789 [공동] 25개 어민단체 물양장 매립 반대 집단행동 시작한다 file 관리자 2021.07.28 98
788 [공동]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해임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 file 관리자 2021.07.22 50
787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file 관리자 2021.07.13 147
786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 file 관리자 2021.07.07 75
785 [공동]국민동의 청원 10만, 국회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관리자 2021.07.01 8
784 [논평] 박남춘 시장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입장 분명히 하라! file 관리자 2021.06.30 6
783 [공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file 관리자 2021.06.30 11
782 [공동]시간끌기용 연구용역 필요 없다,제2인천의료원 설립, 박남춘시장이 결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6.24 51
781 [공동]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21.06.23 298
780 [공동]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1.06.21 86
77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중제 골프장(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6.17 211
778 [공동]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관리자 2021.06.17 8
777 [미추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6.16 79
776 [계양] 계양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라! file 관리자 2021.06.16 12
775 [공동]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6
»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180
773 [중동]술판 벌려 방역법 위반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공식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1.06.11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