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1.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두루·서로돌봄센터·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희망나눔재단·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 [공동]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file 관리자 2021.08.04 58
791 [공동]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36일간의 시위를 마치며 관리자 2021.08.02 21
790 [공동]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관리자 2021.07.29 8
789 [공동] 25개 어민단체 물양장 매립 반대 집단행동 시작한다 file 관리자 2021.07.28 98
788 [공동]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해임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 file 관리자 2021.07.22 50
787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file 관리자 2021.07.13 147
786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 file 관리자 2021.07.07 75
785 [공동]국민동의 청원 10만, 국회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관리자 2021.07.01 8
784 [논평] 박남춘 시장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입장 분명히 하라! file 관리자 2021.06.30 6
783 [공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file 관리자 2021.06.30 11
782 [공동]시간끌기용 연구용역 필요 없다,제2인천의료원 설립, 박남춘시장이 결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6.24 51
781 [공동]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21.06.23 298
780 [공동]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1.06.21 86
77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중제 골프장(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6.17 211
» [공동]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관리자 2021.06.17 8
777 [미추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6.16 79
776 [계양] 계양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라! file 관리자 2021.06.16 12
775 [공동]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6
774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180
773 [중동]술판 벌려 방역법 위반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공식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1.06.11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