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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년 10월 13일

제 목 : 인천시는 남촌산단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인천시는 남촌산단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서영교 의원 인천시에 투기의혹으로 남촌산단 재검토 요구 -

 

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2일 인천시 국정감사 후 서면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중 투기 의혹 등이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서 의원이 제기한 남촌산단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5년 11월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남촌산단 부지에 대해 수상한 거래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K씨는 2015년 10월에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163억원)보다 47억원 가량 비싼 210억원에 구입했다. K씨는 1년 후 2016년 10월 해당 부지 중 일부를 쪼개 A.B 기업 등에 각각 35억(3306㎡(1000평)), 17억(1652㎡(500평)에 판매해 약 27억원의 거래 수익을 챙겼다. 이후 2017년 남촌일반산업단지에 관한 투자의향 조사에서 토지주 일부는 환지보상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투자의향서를 토대로 계산 할 경우, 이들 소유주들은 당초 매입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환지보상으로 추진될 경우 인근 산업단지가 평당 800~1,200만원으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환지 가치는 약 976억~1,46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남촌산단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매입한 토지주들은 최소 210억원에서 최대 1,250억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화된 셈이다.

 

3. 남촌산단 예정부지는 2014년까지 체육공원 등으로 논의됐던 부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곳이다. 또 남촌산단 인근에 이미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던 터라 추가로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누구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남촌산단 부지 중 25%의 부지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4. 시민들은 LH 땅 투기와 대장동 사건 등을 겪으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제기된 남촌산단부지 투기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 10. 1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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