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인천지역 역차별받는 일 없도록 하라.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인천지역 역차별받는 일 없도록 하라.

- 인천 역차별 3대 우려 상황

인천위치 정부 기관 지방 이전, 해사법원 인천설치 물 건너가나?, MRO정책 추진 속도조절?

- 인천지역 역차별 금지,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는 연속 정책토론회 추진

1. 20대 대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자 각 지역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월 21일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인천 역차별 금지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논의 과정 중 경남 등 타 지역의 요구로 인천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각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각 지역 공약을 국정 과제에 담기 위한 결정을 한다. 경남·울산·창원 등은 TF를 구성했고, 호남 지역가 충청권도 각 지자체별로 국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도 17일 ‘인천지역공약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해 인수위에 지역 과제를 반영시키기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천지역 현안문제를 윤 당선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윤 당선자도 지역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공약에 반영하거나 인천지역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3. 하지만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논의가 자칫 ‘수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기준으로 흘러 인천에 도움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까 우려스럽다.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인천에 위치한 중앙정부 기관(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의 지방이전이다. 이 세 기관은 균형발전 논의가 있을 때 마다 이전 대상에 올랐던 기관들이다. 인천지역사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부기관이 위치한 것으로 인천에 존치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두 번째는 ‘해사법원’ 인천설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윤 당선자는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공약했으나 지역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산과 경남지역이 균형발전을 근거로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부산 설치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인천공항 MRO 정책이다. 물론 윤 당선자는 ‘영종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MRO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경남 정치권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장의 MRO와 공항경제권 약속이 더디거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닌지 걱정에 제기되고 있다.

4. 인천시민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인천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기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역차별 금지’와 ‘지역 현안과 공약 국정과제 반영 촉구’를 위해 구체적 실행로드맵을 모색하는 연속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인수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2. 3. 21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