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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개헌 방안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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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대선 이후, 국민주권 실현방안 - 개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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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6. 27(화) 오후1시 30분 ◌ 장 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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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주 최 | 살고싶은인천네트워크(준) ◌ 후 원 |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목차
발제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이기우 ( P4 )
토론 1 개헌의 전제와 조건 / 이태호 ( P19 )
토론 2 인천의 지방 분권 추진 방향 / 박찬훈 ( P 23 )
토론 3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재정권 보장 ( P 26 )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비율 4 6:4 수준으로 / 박준복
토론 4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개헌/김명희
( P 31 )
토론 5 지방분권, 인천시의회 대응 / 차준택 ( P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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