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약제안 세부추진계획 토론회’를 제안하며
- 안상수 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반영키로 약속한 시민단체의 공약제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토론하여 정책선거운동을 마무리해야 한다. -
금번 민선4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에 비해 ‘정책선거운동’이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의 경우도 제 시민단체의 정책선거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고 더욱이 문화예술 및 복지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단체들도 정책선거운동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선거 이후 나타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당선자들의 행보는 정책선거운동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지역의 주요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시민단체들은 선거 당시 안 시장이 약속한 공약제안 답변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하며, 이와 함께 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금번 선거 시기에, 우리들은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 양극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및 교육, 문화인천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 숲이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 시민참여형 행정 등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안상수 당시 후보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하여 수용여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안 시장과 인천시가 민선4기 출범을 전후하여 발표한 몇 가지 사업들은 우리의 공약제안 취지 및 정책방향과 크게 벗어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적 담론은 아직도 151층 쌍둥이 빌딩에 머물러 있으며, 취약․저소득계층의 주거권 차원에서 제안된 연수구 청학 가이주 아파트 매각반대 문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판단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문화인천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들은 용도변경 논란이 있는 용현․학익지구 개발과 연계시켜 복합문화단지사업으로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정책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다른 한편 시정이 시민들의 지지에 기초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범시점부터 안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 토론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안 시장은 우리들이 제안하여 채택한 정책공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늦어도 7월 말까지 시민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각 공약별로 추진일정 및 계획, 소요예산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해당 공약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바람과 시정의 방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토론회가 8월경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자리에 안 시장이 참석하여 시장의 공약이행 의지가 표출되기를 바란다. < 끝 >
<전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복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문화> 스페이스 빔․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인천민예총․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인천예총․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해반문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