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재벌의 영리병원설립의도를 규탄한다.-
○ 11일 인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요지의 특별법(제 23조)을 고치지 않고도 병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며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들이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서라도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 입법절차와 국민여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정부의 행정력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인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보를 거듭하는 경제청장의 오만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 또한, 국회입법절차가 아닌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종철 경제청장의 행보에 정부는 물론이고 삼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과의 일정한 교감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건강보험제도 붕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비 상승,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앞세워 정부와 삼성재벌이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삼성재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 국민의 생명은 결코 삼성등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며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복지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욕구를 역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재벌의 돈벌이로 내어주려는 시작을 인천 송도에서 만들려는 정부와 삼성의 움직임을 인천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지금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외국병원의 이름표를 단 삼성영리병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무상의료 실현이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말기 인천경제청은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영리병원추진을 향한 독선적 행보를 멈춰야한다. 삼성재벌 또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향후 10년간 삼성을 먹여 살릴 먹거리” 라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한다.
○ 국민의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의료기관은 돈벌이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리병원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준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인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