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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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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하지 못하는가?    


 


           - 조직위의 밀실행정에 행정심판 청구한다.


          - 송시장도 집행위원장으로서 불통 조직위에 대한 책임 있다.






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9월20일에 2011년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예산서를 분석하여 방만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항간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조직위는 ‘17,000명 선수단 전원에 대한 숙박, 항공비용 수백억을 무료로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OCA와의 노예계약서가 있다는 뒷소문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공개비판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OCA와의 계약서류 및 부속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조직위의 답변은 “OCA와의 계약서류는 국제단체와의 계약내용으로 향후 OCA와 개최도시간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였다. 결국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부정하지도 않아 오히려 역으로 노예계약 존재 주장이 실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를 자초했다.




2. 또한 우리는 조직위가 부분공개하고 미공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26일에 “국가보안이나 땅 투기가 우려되는 도시계획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사무총장, 대외협력위원장, 차장, 본부장, 단장, 부장 등의 업무수행경비, 위원장, 사무총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증빙서류 일체, 임차 차량 운행일지 일체, 현대차에서 기증한 고급 카니발 승용차운행 기록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부당합니다.” 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와 차량운행일지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마케팅 추진상황,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3. 조직위의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활동처럼 모든 것이 다 보안이란 말인가? 우리는 적어도 조직위의 활동 중 일부 특수 활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분이다. 조직위원회가 스스로 공개한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경조사비나 화환, 국내 체육계, 언론계, 인천지역인사, 조직위 임원, 직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이다. (정보공개 자료 별첨) 정보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내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는가? 가뜩이나 방만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직위가 이런 온당치 못한 밀실행정으로 더욱 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에 대해 조직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 기각이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우리는 행정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밀실행정을 방조한 책임이 조직위 집행위원장인 송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위와의 빈번한 갈등으로 시민들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송시장은 이번 참에 조직위를 일대혁신해야 한다. 280만 인천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조직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돈만 쏟아 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될 것이다. 만일 이렇다면 아시아경기대회를 지금이라도 반납하는 것이 옳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에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선임을 새로 요구해야 한다. 수장이 먼저 바뀌어야 조직도 바뀌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조직위가 투명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바라는 바이다. 





                            2011년 11월15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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