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휴 공무원 대피소(?)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의 운영을 위해 지나해 2월에 출범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수상하다. 전체직원 15명 중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7명이기 때문이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인천시 유휴 공무원 대피소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우리 단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현황을 행정정보공개 청구 해 공개 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인천시 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송도테크노파크, 인천시체육회, 인천시생활체육회, 인천종합에너지㈜, 인천문화재단, 국제교류센터, 인천의료관광재단 등 총 12곳이다. 이 중 인천의료관광재단에 7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7명이 집중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파견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 1명 ,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등이다. 재단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은 SPC로부터 건물 등 재산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 인력을 파견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해명치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재산을 관리 운영할 예정이라면 재산관리 인력을 뽑아 인수인계 받는 것이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파견공무원들은 업무 책임성도 약하다. 백번 양보해서 기술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직 3명은 왜 파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인천시 유휴 공무원 대피소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4. 우리는 인천시의 공무원 인력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공무원 7명이 1∼2년 또는 수개월 출연기관에 파견되어 있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공무원 인력이 남아돈다는 얘기의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인력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면에, 복지와 대민업무 부서는 폭증하는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대체 인천시의 공무원배치 기준이 무엇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5. 인천시가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출연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업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직원 50%가 공무원이라면 출연기관을 만드는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파견 공무원이 7명이나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파견수당 받아가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유휴 공무원의 대피소라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2013년 1월 16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