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법의
‘정부 예산안과 연내 동시처리’를 약속하라!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시,
20대 국회에서 낙선을 각오하라!
- 송영길 시장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
1. 18대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여름 210개 시민단체들과 183만 명의 시민들이 평창수준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땡볕에서 200만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박근혜 후보는 주경기장 신축비 국비 880억 원의 예산배정과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30%인 1,470억 원의 지원과 남북화합의 대제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자 모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3조원의 필요예산 중 1조원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서구 주경기장 국고지원으로만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후보는 서구주경기장 국고지원만 이뤄지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인천시민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서구 주경기장을 방문했음에도 그 실천의지를 의심하고 있고, 선거용 립 서비스로 보고 있다.
2. 인천지역 여야국회의원들의 합의와 5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선 후보들을 설득해야 할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조차도 공공연하게 관련법 개정은 어렵다며 생색내기 수준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은 5.30 재정위기 대책 발표에서 평창수준의 국고지원이 없으면 대회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880억 원으로 만족하는지 향후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송영길시장은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지원만으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하게 시장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3.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6개월 간 283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8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면담하고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차 여야정협의회 때, 12명의 지역국회의원들이 대회지원법 개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똑똑히 목도했다. 과연 이들이 시민의 대표인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대회지원법 개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법에 근거가 없으면 국비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역시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결국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치가 낮게 나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4. 인천지역의 가장 현안인 재정위기의 극복은 당면한 2014아시안게임의 전폭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개정법안을 정부 예산안과 동 시에 연내개정’ 할 것임을 명확히 약속하라!
2)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시에 그 모든 책 임을 져야 할 것이며 차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하라!
3) 송영길 시장은 특별법 통과 전까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
283만 인천시민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회지원법의 연내처리를 인천시민 앞에 진실성 있게 확약하라. 우리는 그 실천 의지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다. 앞으로 범시민협의회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10% 투표율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인천을 위하는지, 홀대하는지 명백히 심판할 것이다. 인천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2012. 12. 12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