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국회의원, 금번 특별법 발의안에 75%이상 지원 반드시 담아야..
1. 지난 8월22일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천아시안게임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시설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 나목에 따른 시설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원 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로 되어있다.
3, 현행 국고보조금법에서 국제경기대회의 국고 보조비율은 '경기장 건립 30%', '도로는 50%'이다. 동계올림픽은 '경기장 30%, 도로의 경우 70%'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은 '경기장 75% 이상', '도로 70%'로 특별법을 만들었다.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장 75%, 진입도로 70%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었던 훈련시설과 선수촌·미디어촌 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전기·전자 통신시설 등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영역에 정부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4. 29일에 개최되는 2차 여야정협의체에 인천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협의한다고 한다. 금번 평창동계올림픽 시행령 사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보통 말하는 합리적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이다.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차별하는 것은 곧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근거와 책임’ 운운 하지 말고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특별법 내용을 마련하라. 그것은 바로 평창 수준인 75%이상 지원인 것이다. 현실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는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5. 이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어제 (2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그리고 내일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에 직접 가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인천지역국회의원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200만 인천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는 공약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천명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28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 별첨: 우리의 요구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문서번호 : 12-08-27
시행일자 : 2012년 8월 27일
수 신 자 :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제 목 : ‘여·야·정 협의회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전달식 요청의 건
1.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분권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귀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6월28일 출범하여 현재 참가단체가 210개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역 내 5대 종단,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각계각층이 모두 하나로 합심한 결과입니다.
3. 이런 저희의 충정에 화답코자 인천지역 정치권은 지난 8월 1일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9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작금의 현안사안인,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4. 이에 저희 범시민협의회는 여·야·정 협의회 2차 회의 개최에 맞춰, 저희의 요구사항을 회의 직전에 협의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달하려는 요구사항은 최근 중앙정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천 및 평창 등의 국제스포츠행사 관련 정부방침의 변화를 담은 것이기에 2차 회의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여·야·정 협의회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 문의사항 : 김송원 범시민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016-9311-2950)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010-4909-5747)
- 끝-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여·야·정 협의회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
- 여·야·정(국회의원)과 정부의 여론 종합 - 1차 여·야·정 협의회 :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지원” 합의 주경기장 및 추가국고지원 불가 : 장관 국회답변 및 중앙언론 보도 “협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 책임공방, 명확하지 않은 국고지원 약속 |
국고 지원 상황
- 평 창 : 경기장 75%, 도로 70%, 기타시설도 시행령에서 지원근거 마련
* 시행령 : 훈련시설과 선수촌·미디어촌 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전기·전자 통신시설 등
- 부 산 : 2002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후, 도시철도 부채 1조8천억 국가부담
- 인 천 : 현행 23%, 주경기장 국고지원 불가, 1조5천억 지방채 발행추진
시 재정 상황
- 부채 비율 :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근접, 추가 지방채 발행 위협
- 금고 실태 : 교육청, 자치구, 일시차입금, 각종사업비 등 약 1조 미지급
- 세입 실태 : 지방세 목표대비 35% 이상 미 징수 [연말 약 6천억 예상]
- 현금유동성 대책 : 6.8공구 및 터미널 매각, 내년에도 추가 자산매각 필요
채무 예상
- 시정부 : 3조4천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3조1천억 원으로 감소 예상
* 원리금 상황 : 2014년 이 후 15년 동안 4,500~5,000억 원 예상
- 협의회 : 지방채(경제청), 일시차입, 결산결손 등 약 5.5조 이상추정
* 원리금, 관리비용, 결손부담 등 : 매년 6~7천억 순수 시 재정 부담
요구사항 : 3조원 이상 소요예산 중 최소 1조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대회지원법 등 개정 : 여·야·정 합의
* 경기장 75%이상, 도로 70%, 채무인수 등 특례조항 신설 필요
-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 1순위 반영 : 여·야·정 합의
- 여·야·정 책임공방 일시 자체 : 국고 확보만을 위한 최선의 노력당부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