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인천의료원 통합 논의, 공공보건의료 포기 의혹!
- 인천의료원․인천대학교는 통합논의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
인천의료원은 지난 30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학 부속병원 형태로 인천대학교와 통합한 뒤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인천대학교와 인적․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합의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보라매 병원과 같은 위․수탁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여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문제와 인천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인천대 의대 신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의대 병원이 목적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저소득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인천의료원의 본래 기능은 상실될 수도 있다. 즉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자투성인 인천의료원의 운영 부담을 대학 부속병원으로 전환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에 공공보건의료를 포기할 수 있는 인천대․인천의료원 통합논의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
인천의료원은 서민, 행려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일차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면 적자는 불가피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천의료원에 인천시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펼쳐야 하는 정당한 시책인 것이다. 그러나 적자를 빌미로 떠넘기듯이 인천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해서 인천의료원을 영리를 추구하는 여타 병원들과 같이 시장논리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료의 공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실시된 ‘2007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합리적 운영과 민주적 참여 영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시민․복지․보건 단체들로부터 현 원장의 황제식 경영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통합문제는 많은 서민들의 의료적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부터 밟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인천대학교는 국립대 전환에 따른 법인화 추진 논란, 연세대학교 유치 관련 특혜논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대학구성원 간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연세대 신임 총장이 인천시로부터 8천억 원의 기부금을 약속받았다는 발언으로 또다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연세대 유치의 관련 특혜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대 집행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자산까지 시에 넘겨가며 마련한 인천대의 이전비용보다 두 배나 많은 개발이익을 특정대학에게만 제공한다는 특혜논란부터 해명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물론 대학구성원이 갖고 있는 특혜의혹과 박탈감을 해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의미를 갖지 못하며 추진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가 통합논의라는 애드벨룬을 띠우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앞서 지적한 인천대와 인천의료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 및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선 인천시의 양 기관에 대한 입장부터 제시해야 하며, 양 기관도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번 통합논의는 의대 병원과 공공 병원의 성격 및 기능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병원 신설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기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채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인천대가 그 동안 밀실에서 논의했던 제반 자료 및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과 공개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끝 >
2008년 2월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