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 의회의 예산만 증액한 것만 봐도 재정위기와는 상관없다는 것 증명한 것이다.
3. 시 의회는 현 시정부의 대표적 토건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4. 시 의회는 협력의 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상이다.
‘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불과 3일전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을 최종 심의함에 있어 현 시정부의 대표적 토건사업으로 회자되고 있는 송도 아이타워(경제청 복합청사)와 컨벤시아2단계 사업의 중단, 매각을 요청 하였고, 252억원에 이르는 상임위 예산 증액사업들의 일체 삭감을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은 지난 9일 예결위원장과 위원들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12일 의장면담을 통해대표적인 토건사업과 시 재정위기 상황에서 신규 예산증액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모임의 요구에 공감했으며, 삭감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이는 면담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의결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상임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위해 증액한 예산의 삭감에도 분명한 의견표명이 있었다.
그러나 어제(13일) 밤늦게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내년도 부풀리기 세입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송도 6.8공구 3,000억 세입의 문제, 도시철도 2호선의 1,200억 지방채 발행 문제는 원안 통과 되었다. 이는 자칫 2009년도 세입 뻥튀기로 그 후유증이 결산에서 8,000억 결손으로 밝혀진 것을 보고도, 알면서 승인해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 송도 6.8공구는 매각도 쉽지 않지만 일반회계 전입 방법 등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무리한 세입조치에 의회가 동조한 것이다.
2. 시 재정이 비상상황인 때에 송영길 시장의 대표적 토건사업으로 회자되는 송도 아이타워 건립과 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이 두 사업에 들어가는 시비만 따져보면 3천 4백억 가량이 된다.
경제청의 초호화 청사인 아이타워는 1,824억원이 순수 시비로 투자되는 거대 사업이다. 송도에는 준공단계에 있는 68층 동북아트레이트타워, 그리고 갯벌타워 등 공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타워를 신축해야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AG 필수 시설물도 아니다. 전체 2,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결국 시비 1,500억을 투입하게 되었다.
3. 6대 시의회는 재정위기를 말로만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임에도 의회 예산을 4억 증가시켰다. 그 대표적 신규예산이 의원보좌인력 예산 5억4천8백만 원이다. 서울시와 부산시의회가 의원보좌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시 의회는 편법으로 보좌인력을 고용하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부산의 경우는 17명에 보수는 월 1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위기도 위기지만 인천시의 예산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보좌관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까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다. 앞으로 집기 구입, 보좌인력의 급양비, 출장비, 그리고 올해 일부 삭감된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복귀 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의회는 의정행정보좌 인력의 증원을 시 정부나 중앙정부에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상임위원회 별로 소수의 정규보좌인력(민간전문가)을 채용하는 방안 들을 고민해 봤는지, 인천시 의회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원개개인의 보좌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4.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했다. 시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으로 반딧불이 서식지원 1억, 야생동물 보호 및 홍보 2천5백, 계양산림 휴양공원 용역비 3억5천, 주적공원 조성 15억, 인천공항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 1억 원 등인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 졌다. 이 밖에도 시 집행부가 요구했던 사업비보다 증액된 예산도 부지기수다. 부평장애인 복지관 1천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1억3천5백,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4억2천, 위생도마제작 지원 6천만, 축산환경 개선제지원 6천만, 인천의제 21지원 1천만, 버스정보관리 시스템 8억, 관내 도로유지보수 25억,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18억원 등이다.
5. 내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시 정부가 요구한 7조5,512억원보다 1.3% 감소한 7억5,447억원으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37억9,500만원이 부활했고, 918억40억억이 삭감되었으며, 84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활과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 결정과정은 시 정부와 시 의회의 합작품인 것이다.
6. ‘시민모임’의 기대에 시의회와 시정부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더 이상 시 재정위기를 말할 자격이 없다. 마지막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방청을 통해 지켜 볼 것이다. 대표적 토건사업의 중단과 증액예산의 삭감요구에 대한 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행동을.... 마지막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난다면, 이 후 ‘시민모임’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본연의 밥그릇에 연연하는 시의회, 말과 행동은 다른 시의회, 집행부의 거수기 시의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 12. 14.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스페이스 빔,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청소년 인권센터 내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