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송영길 시장의 유유부단한 시정운영의 결과가 향후 서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분식결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하여 다시한번 분명하게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1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시장은 더 이상 문제를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285만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1.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안상수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건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들이 과도한 재정수요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즉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2007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를 분식결산을 통해 숨겨 왔다는 것입니다.
(2007년 2,340억/ 2008년 1,699억/ 2009년 1,785억/ 2010년 2,671억/ 총 8,495억)
2. 구체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이 후,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착수된 사업들을 연기 또는 중단하지 못해 재정 부담이 가중 되었고, 2009년도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전년대비 과도하게 부풀려 편성하였다. 그러나 세입이 세출규모에 못 미치자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이너스 재정결산을 숨기기 위해 분식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식결산의 형태는 1)다음연도로 이월사업비를 불용처리 (2,453억)하여 계상 하거나 2)다음연도 예산을 전년도로 당겨쓰기(2,360억) 3)특별회계, 기금 재원을 부당하게 전용(2,533억), 4) 세입의 허위계상(3,420억) 등 작위적인 회계분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결산서를 꾸몄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총 8,495억 원의 재정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는데 이를 흑자(233억)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분식결산은 여러 가지 재정의 난맥을 초래하였습니다.
첫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회계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500억 원을 부당하게 전입 사용하게 함으로서 결국 이 특별회계는 2,218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규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둘째, 재해구호법 등 법으로 정해져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262억), 재난관리기금(523억), 주거환경기금(397억) 등 재난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편성해야 할 1,184억 원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장이 시 교육청과 약속한 사업의 예산 미 편성도 문제지만, 당연히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구군에 교부해야 할 세입예산을 시청이 임의로 써버리고 주지 않거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당겨 지급함으로서 시교육청과 8개 자치구에 엄청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시 교육청 816억, 8개 자치구 1,917억 미지급)
넷째, 회계별 현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78조) 하지만 동일 회계연도 내에 당해 연도 수입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7개 특별회계 등 819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회계 운영손익이 다르게 표시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세입을 수천억씩 부풀려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재정이 빵구 나자 분식결산을 통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285만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4. 의회 또한 분식결산의 책임에서 모면할 수 없습니다. 5대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6대 의회 들어서도 2010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85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3,132억 원의 계속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680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시철도2호선의 경우도 1,360억 원의 사업비를 삭감함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동조한 것입니다.
5. 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천시의 재정운영 방향은 명확해 졌습니다.
첫째, 사업비를 임의로 불용처리(1,360억)하고,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123억)하여 국고보조금 마저 삭감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단계적으로 개통’하라는 것이 핵심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준비에 대해 감사원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천억 원의 마이너스 재정을 일시에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경우 도시철도와 아시안게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인천시 스스로도 시 재정이 위기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지자체 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외국의 사례와 견주어서 인천시가 위기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진단분석제도’ 시행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천시는 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분식결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하고(단 기간 내 적자재정 해결), 올해도 부풀려진 세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하게 돌려놓고, 현금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차입을 늘리고, 핵심현안 사업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천지역의 투자유치는 물론, 도심재생은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7. 지금과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줄여나가고 세출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재정의 상식입니다. 이를 감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시민사회도 한 결 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앞으로도 2조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고, 여기다가 경제청도 독자적으로 1조원의 빚을 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면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아시안게임은 물론 공직사회의 대규모 구조조정,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8. 결국 이러한 최악의 결과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재정위기를 해결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 당선된 송영길 시장의 유유부단함 때문입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 푼의 예산도 준비하지 않고 국제행사를 전액(시비) 빚을 내서 준비한다는 발상자체가 무섭습니다. 아시안게임 보름동안 광내기 위해 후세대가 그 부채와 운영적자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을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재정을 집행한다면 또다시 분식결산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많은 사업들, 특히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쪽 예산을 상당부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고도 사업비를 지불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재정위기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송영길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2. 2. 13
인천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